반응형 부과세1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손해[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기)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 손해입니다. 【판시사항】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