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77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 구성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소송 유형: 소송 사기원고: 공소외인 (약정금 미지급자)피고: 피고인 1, 피고인 2 (약정금 지급자)소송 내용: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원심 판결: 유죄상고 이유: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기망하지 않았다.조정에 응한 것은 공소외인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였다.약정금 지급 시기는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가능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약관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상고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보험약관 해석 시, 약관..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외국법인 거주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외국법인 거주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판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중국에 본사를 둔 은행인 원고는 서울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사업자에 대여한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 때 원고는 중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사실관계: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돈을 빌렸다.원심판결:원심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조합장을 유죄 판결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직원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 행사로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발생,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판례 모음 2024. 3.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