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방해죄2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소송 판례 / 업무방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입니다. 판결요약 대법원은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참여권 보장 범위 대법원은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본범(직접적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 은닉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증거 은닉 범죄 피의자로서 하드드라이브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외 1 등의 참여권 주장 하드드라이브의 소유자이자 본범인 공소외 1 등은 자신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범인 공소외 1 등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기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