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시기1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소송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입니다. 판결요약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면 성립되며,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며, 대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공공기여로 세대를 공급하고, 매매대금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하지 않..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