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달청1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물가안정법 및 관련 고시의 해석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 여부 소송의 요약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물가안정법과 해당 고시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형성한다.물가안정법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영업' 개시시기는 실제 판매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 준비 행위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