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공유1 공동상속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분할 귀속 및 환매 청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상속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분할 귀속 및 환매 청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그 수익권이 어떻게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망인이 보유하던 투자신탁 수익권이 공동상속됐다.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수익권에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준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대법원은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소 발행·판매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한 권리 ..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