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공인 중개사인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개의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 판례 모음 2024. 5.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