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1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소송 판례 /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입니다. 판결요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도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하수관 등의 시설을 매설했으며, 도로 부분은 전체 부지의 3.47%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