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1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소송의 요약 과세관청이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경매 대금 중 체납처분 당시 체납액의 초과분까지 포함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체납처분 우선성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 당시의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단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배..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