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87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미래에셋증권(원고)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했고, 별도로 피고 1에게 주식매매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받았다. 또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았다.원고는 피고 1이 주식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임금 노동자인 지입차주는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 노동자인 지입차주는 산재보상법상 근로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운전자는 요양급여 승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운전자는 갑 회사와 지입차주 계약을 맺고 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 회사는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을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운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을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보수,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사기 적용의 엄격성과 조정절차에서의 기망행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 조정 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 구성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소송 유형: 소송 사기원고: 공소외인 (약정금 미지급자)피고: 피고인 1, 피고인 2 (약정금 지급자)소송 내용:피고인들은 공소외인에게 4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조정을 성립시켰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원심 판결: 유죄상고 이유:피고인들은 공소외인을 기망하지 않았다.조정에 응한 것은 공소외인의 이성적 판단의 결과였다.약정금 지급 시기는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