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 모음17 가맹점이 꼭 알아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의 목적을 가진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1. 가맹금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음신용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전자지급수단 수수료/할인금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대행 수수료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등.. 법령 모음 2024. 6. 4. 더보기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적, 주요 내용, 특징, 전문 파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인 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3.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4. 실무위원회의 설치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가장 중요한건 역시 비용이겠죠?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 법령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법인회생의 중요성, 회생 과정과 절차, 도산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회생 절차 및 과정입니다. 법인 회생절차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흐름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시 조치 ▶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 법령 모음 2024. 3. 6. 더보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요, 파일 다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의 접수, 처리, 평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12신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112종합상황실은 112신고의 접수, 지령, 현장출동, 현장조치, 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담당합니다. 신고처리 과정은 신속하고 .. 법령 모음 2024. 2. 27. 더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징, 내용, 전문 파일(형사처벌 절차, 피해자 인권 보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배우자, 혈족 또는 인척, 사실혼 관계인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하는 폭력 또는 위.. 법령 모음 2024. 2.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