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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중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부족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 부족한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 판례 모음 2024. 4. 1.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소송 판례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교권 존중 및 부모의 교육 의견 제시 한계 입니다. 판결요약 교사의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학부모)는 교사의 처벌 방법(레드카드 제도)과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교사는 이를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하고, 피고(학교장)는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원고가 이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판례 모음 2024. 4. 1.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소송 판례 /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물분할 금지 집합건물법 제8조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때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 판례 모음 2024. 4. 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소송 판례 / 업무방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입니다. 판결요약 대법원은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참여권 보장 범위 대법원은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본범(직접적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 은닉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증거 은닉 범죄 피의자로서 하드드라이브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외 1 등의 참여권 주장 하드드라이브의 소유자이자 본범인 공소외 1 등은 자신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범인 공소외 1 등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기 .. 판례 모음 2024. 4. 1.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소송 판례 / 개인회생[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입니다. 판결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는 중지되지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급여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고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판례 모음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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