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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기업규제완화법 위반된 산업단지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 판결 입니다. 판결요약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사는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공공시설이 아닌 이 사건 토지는 무상양도 불가라며 요구를 거부하자, 사업시행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시행사 파산관재인이 계약이 기업규제완화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이 산업입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가 소유 재산은 공공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시행사와 .. 판례 모음 2024. 4. 2.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저당권 취소로 인한 추가배당의 부당이득 반환 입니다. 판결요약 경매에서 근저당권이 취소된 후 추가 배당이 발생했을 때, 취소된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했던 후행 가압류권자(원고)가 추가 배당을 받았던 선행 가압류권자(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근저당권자에게 흡수된 배당액은 원래 배당받을 후행 가압류권자에게 원상회복되고, 근저당권자가 평등배당받은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원고가 근저당권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고들이 추가 배당을 받았다. 근저당권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판례 모음 2024. 4. 2.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소송 판례 /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8. 30. 선고 2022가단151443 판결 : 항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진 과실로 인한 담낭암 악화는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입니다. 판결요약 소외자인 아내가 사망한 뒤, 남편인 원고는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계약에는 휴일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아내는 병원의 진단 실수로 담낭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휴일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 실수가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재해 발생일은 아내의 사망일이 아니라 진단 실수가 발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인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험금 [서울북부지법 2023... 판례 모음 2024. 4. 2.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소송 판례 /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부킹닷컴은 숙소 목록에 환불 불가 조항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부킹닷컴에 조항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킹닷컴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관 규제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부킹닷컴은 불공정 약관 조항 사용 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 판례 모음 2024. 4. 2.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소송 판례 /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험회사가 냉면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로부터 구상하려는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품을 해체·조립한 행위가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화재를 일으킨 냉매압축기의 전선 단락은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치업자가 고의·과실로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 판례 모음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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