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가능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약관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상고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보험약관 해석 시, 약관..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외국법인 거주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외국법인 거주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판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중국에 본사를 둔 은행인 원고는 서울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사업자에 대여한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 때 원고는 중국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조합임원에 도시정비법 처벌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사실관계: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돈을 빌렸다.원심판결:원심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조합장을 유죄 판결하였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소송의 요약 사실 관계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 이 사건 수산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회사명 생략)은 원고에게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수산물을 불법 반출했다.원심 판결원심은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할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