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0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법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한 후 체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필수시설을 담보로 신탁하고 채무를 갚지 못해 시설이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처분될 경우, 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공법상·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인수인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이러한 권리·의무 승계는 인수인이 시설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제3자가 시설을 인수하면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택시운송사업자 협동조합의 택시 운전업무 비용 부담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택시회사인 협동조합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법원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회사는 택시 운전기사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호..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