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의 보험금 지급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보험사와 질병입원의료비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 가능하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원심은 약관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대법원은 상고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보험약관 해석 시, 약관..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원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 ▶ 원.. 판례 모음 2024. 2.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