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유심증주의8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소송 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 청구권 인정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상대방의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되찾은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근거로 다시 점유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침탈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