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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7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판례 모음 2024. 5. 29.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 해석  소송의 요약 미군 공용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규정만 적용됩니다.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구상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판례 모음 2024. 5. 29.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소송의 요약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지만, 조합 설립 후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된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지만, 조합은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판례 모음 2024. 5. 29.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사업자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에 빠지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곧바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했던 공제조합이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원.. 판례 모음 2024. 5. 29.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소송의 요약 건설업체인 乙이 시공사인 甲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받고, 신탁업체인 丙과 신탁약정 등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지급 순서를 정했습니다. 乙은 그 후 하도급업체인 丁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발주했고, 丙과 丁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丙이 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건물이 완공된 후, 丁은 丙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丙은 乙과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례 모음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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