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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87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육아기 근로자인 여성이 공휴일 근무 거부로 인해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여성은 원고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 판례 모음 2024. 5. 16.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사, 감사, 업무집행지시자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이사나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손해배상(기)[.. 판례 모음 2024. 5. 15.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에 대한 기준,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기관 진술의 특신상태 증명에 대한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상태인 '특신상태'의 존재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관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상황도 없었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변 제출을 종용하여 진술을 유도한 것으.. 판례 모음 2024. 5. 15.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회 소속 교단 변경 결의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과 의결정족수  소송의 요약 특정 교단에 속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그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은 교회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므로, 민법의 사단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는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교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완화할 수 없다.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판례 모음 2024. 5. 15.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례 모음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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