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0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 판례 모음 2024. 1. 30. 더보기 ›› 통상해고란? 직원해고 절차 통상해고의 정의 및 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 절차 통상해고 입니다.통상해고란?“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일신상의 사유란?“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예시일신상의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① 직무능력의 결여② 성격상의 부적격성③ 중한 질병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⑤ 노무제공 불이행해고 사유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0. 더보기 ›› 해고예고란? 직원 해고 절차 해고예고 방법, 사유 및 해고 예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절차인 해고예고입니다. 해고예고란?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 방법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제외 사유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법 그리고 사람 2024. 1. 29. 더보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맞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 법 그리고 사람 2024. 1. 29. 더보기 ››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형사처벌 (2023년 임금체불 1조 7845억)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체불입니다.작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매우 큰 문제입니다.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지급이 되더라도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 법 그리고 사람 2024. 1.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