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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소송의 요약 소외 1(교사)이 학생인 소외 2에게 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하여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사건을 계기로, 소외 2의 어머니인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침해자 조치를 내렸습니다.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법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 판례 모음 2024. 5. 28.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회사 동남합성(원고)은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격 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이후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판례 모음 2024. 5. 16.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소송의 요약 과세관청이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경매 대금 중 체납처분 당시 체납액의 초과분까지 포함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체납처분 우선성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 당시의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단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배.. 판례 모음 2024. 5. 16.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원고는 이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취소를 구했습니다.원심(고등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쉽게 갚을 수 없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모음 2024. 5. 16.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 재량권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교육부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범위  소송의 요약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파견 기간 동안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청구한 사건이다.원심은 교육부장관이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해 재량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한 선발 계획이 무효이거나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수당 지급을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재외국민 교육 지.. 판례 모음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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