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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사업자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에 빠지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곧바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했던 공제조합이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원.. 판례 모음 2024. 5. 29.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적, 주요 내용, 특징, 전문 파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인 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3.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4. 실무위원회의 설치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가장 중요한건 역시 비용이겠죠?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 법령 모음 2024. 5. 29.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소송의 요약 건설업체인 乙이 시공사인 甲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받고, 신탁업체인 丙과 신탁약정 등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지급 순서를 정했습니다. 乙은 그 후 하도급업체인 丁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발주했고, 丙과 丁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丙이 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건물이 완공된 후, 丁은 丙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丙은 乙과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례 모음 2024. 5. 28.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소송의 요약 소외 1(교사)이 학생인 소외 2에게 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하여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사건을 계기로, 소외 2의 어머니인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침해자 조치를 내렸습니다.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법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 판례 모음 2024. 5. 28.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회사 동남합성(원고)은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격 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이후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판례 모음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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