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0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경남도 업무협약 조례안 중 비밀유지조항 관련 규정의 효력 부인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조항을 둔 경우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경상남도 지사가 도의회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 요구에 지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를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지사는 조례가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 구 공무원수당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금지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다른 교원들에게 재배분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대법원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최초 진폐 진단일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의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안양시는 원고 사업자..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신용공여액 존재에 관한 다툼 시기 구분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이 사건은 구 기업구조조정법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소집된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는 요건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툼은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전에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국한되지 않고, 절차 개시 후 신용공여액..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2 3 4 5 6 7 8 ···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