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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인정 여부 및 보세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민사법상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소송의 요약 사실 관계​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회사명 생략)이 이 사건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다.피고는 보세창고업자로, 이 사건 수산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회사명 생략)은 원고에게 보세창고에 입고된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위반해 수산물을 불법 반출했다.​원심 판결​원심은 피고가 수산물을 반출할 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받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판례 모음 2024. 5. 8.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스토킹범죄 판단 기준: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 중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빌라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내어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이.. 판례 모음 2024. 5. 8.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연구 개발비에 대해 이월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이월 공제의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갑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이월공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신청을 했지만 시장이 거부했다.​에스케이하이닉스.. 판례 모음 2024. 5. 8.
​공동상속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분할 귀속 및 환매 청구,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상속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분할 귀속 및 환매 청구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 상속되는 경우, 그 수익권이 어떻게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망인이 보유하던 투자신탁 수익권이 공동상속됐다. 원고는 자신에게 귀속된 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했으나, 원심은 수익권에 단체법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준공유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대법원은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소 발행·판매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한 권리 .. 판례 모음 2024. 5. 8.
의료기록부 거짓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게을리함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록부 거짓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게을리함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인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경우, 사용자인 병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간호 기록 작성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간호 기록에 거짓 기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병원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위반 .. 판례 모음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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