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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 이루어진 임차인의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 법원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을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 판례 모음 2024. 5. 12.
아동학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학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교실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원심 법원은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피고인의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으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발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습니다.따라서 이.. 판례 모음 2024. 5. 12.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불허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국 기업인 원고는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세금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법원은 이 조약이 한국 세법에 따른 공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 판례 모음 2024. 5. 1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 요건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적용했을 때,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생산 방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법원 판결사건명: 등록무효(특)판결 요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 분야의 일반인이 발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해야 한다.물체를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매개변수로 정의하는 경우, 일반인이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매개변수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 판례 모음 2024. 5. 11.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국가유공자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상금을 계속 수령했습니다.1심에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거.. 판례 모음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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