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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스티커 규제 포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표현한 것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광고를 붙이는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대법원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률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교통수단에 직접 도료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는 단순히 도료를 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도료를 사용하여 광고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판례 모음 2024. 5. 7.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사법 금지조항 위반 의무자 범위 및 대상 의약품 입니다.【판시사항】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취지 /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및 판매 등의 금지 대상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의미와, 이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  소송의 요약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 판례 모음 2024. 5. 6.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소송 비용 부담 변경 및 확정 입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의 주요 쟁점 소송비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소송목적 값과 보수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범위  소송의 요약 엔에이치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지급한 변호사보수액 중 1/3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했다. 피신청인인 대한민국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항고를 기각하고, 대한민국이 엔에이치투자증권에 35,302,002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소송비용부담및확정[서울고등법원 2023. 8. 22. .. 판례 모음 2024. 4. 7.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판례 모음 2024. 4. 7.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동시행약정 해지 통보 무효확인 입니다.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 조합이 원고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인하고 한 해지통보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사업조합은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원고의 계약 위반도 중대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판례 모음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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