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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입니다.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판례 모음 2024. 2. 5.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입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대한민국)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음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재택위탁집배.. 판례 모음 2024. 2. 4.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판례 모음 2024. 2. 4.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판례 모음 2024. 2. 4.
판례로 본 세상(6)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 판례 모음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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