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판례 모음165

사기(종합건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기입니다. 【판시사항】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판례 모음 2024. 3. 27.
보험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험금입니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보장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 판례 모음 2024. 3.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입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판시사항】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 판례 모음 2024. 3. 27.
최신 소방관계법령 특징, 목차, 중요성, 모음집(소방기본법령, 화재예방법령,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최신 소방관계법령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소방관계법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입니다. 화재 예방 및 진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방관 양성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규율합니다. 최신 소방관계법령 목차 소방기본법령 1. 소방기본법 2.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화재예방법령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 판례 모음 2024. 2. 21.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 판례 모음 2024. 2. 1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