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00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허용 여부  소송의 요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편입하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과다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원고는 처음에 청산금 채무가 과다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중에 과다지급된 청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원심 법원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허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 변경을 거부했습니다.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판례 모음 2024. 5. 30.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최대주주 등의 자기자금 유상신주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신주"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유상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외인(피고인의 아버지)이 최대주주인 회사(회사명 1 생략)의 주식을 원고(소외인의 자녀)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회사명 1 생략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원고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 흡수합병되어 원고는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했습니다.세무서장은 원고가 합병으로 인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 판례 모음 2024. 5. 30.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유물 현물분할: 기존 공유자의 점유 사용관계 우선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매수 또는 경매분할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사실관계피고와 소외 3은 공동상속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원고는 소외 3의 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피고는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소외 3과 토지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원고의 주장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경매분할을 청구원심법원의 판단피고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분 가격 협의가 안 돼 경매분할을 명함대법원의 판단공유물분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60025 판결] .. 판례 모음 2024. 5. 30.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3항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부산광역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했는데,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시 소속 및 계약 업체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입니다.조례안은 시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시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다른 조례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조례안재의.. 판례 모음 2024. 5. 30.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판례 모음 2024. 5.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