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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정치적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했다.원고는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를 의도하지 않았다."종북"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며, 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과 연계되었.. 판례 모음 2024. 5. 13.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  소송의 요약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정하고, 그때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남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지만, 해소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판례 모음 2024. 5. 13.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의 개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을 표현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피고인이 허위 서명을 한 서명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문서 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요 목적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 표현이지,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이 아님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성이 없음   【판시사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판례 모음 2024. 5. 1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시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수인이 일부 잔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것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소멸을 초래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은 2021년 1월 4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 전인 2020년 11월 9일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잔금의 일부(2000만원)를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송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였다.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 판례 모음 2024. 5. 12.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의 구성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물가안정법 및 관련 고시의 해석에 따른 물가안정법 위반 여부  소송의 요약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물가안정법과 해당 고시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형성한다.물가안정법 위반죄는 '폭리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며,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영업' 개시시기는 실제 판매 결과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 준비 행위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구 ‘마스.. 판례 모음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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