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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관 실질 운영자의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는 경우의 피해자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며,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외형상 형태만을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가장한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의료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 판례 모음 2024. 5. 15.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 불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원고가 심판청구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했지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다.원심법원은 취하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원고가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았다.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하며, 원고가 원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명확히 주장했다고 판단했다.이혼및위자료   【판시사항】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취.. 판례 모음 2024. 5. 15.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파기환송 효력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제기의 효력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미치는지, 그리고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인감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고 항소를 제기하여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 판례 모음 2024. 5. 14.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방법  소송의 요약 피고가 주식에 관한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 사례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시점(주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손해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손해액을 매수대금 전액으로 산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 판례 모음 2024. 5. 14.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공인 중개사인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개의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 판례 모음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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